대법원장·헌재소장·법무장관 신년사, 법치·헌법정신 강조_신경 심리학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관련 기관장들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법치와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해 빈틈없이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가운데 특히 정당해산심판을 주관한 헌재 소장과 심판을 청구한 법무장관의 신년사는 지난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의미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